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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상공인 300만 원 방역 지원금

 

 

 

윤석열 당선자 공약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진행상황, 지급 시기

앞서 윤석열 당선자는 공약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약을 중점적으로 냈었는데, 지난 3월 2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 19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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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1일부터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는데 신청대상으로 문자 못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니 아래 내용을 보시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개별적으로 신청해보시고 , 그래도 부적격 받으시면 3월 말부터 이의신청을 받으니 꼭 이의신청까지 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업종별로 상이 하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12.15 일 이전인 사업체  (22년 1월 17일 기준폐업상태가 아닐 것)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 지급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제외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2년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법인택시, 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 수당은 제외
  •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제외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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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일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행정정보 및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 (문자 받으신 사업체)    2022년 2월 23일부터
  • 행정정보 및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 (문자 받으시고, 다수 사업체 )  2022년 2월 25일부터
  •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2022년 2월 28일부터                           
  • 공동대표, 매출 감소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    2022년 2월 28일부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하거나 대리인 신청등 일 경우  2022년 3월 7일부터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초가 30억 원 이하 사업체   2022년 3월 초부터 
  • 지원대상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2022년 3월 말부터 이의신청 가능( 정확한 날짜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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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일정 :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월 23 일부터 신속 지급 
  • 그 외 "지급대상자 "로 조회되지만 본인인증이 불가하거나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등  확인 후  2월 28일부터지급    당장에 매출 감소로, 방역 제한으로 힘드신 자영업자 분들 이기에 지급은 신속 지급으로 진행됩니다.  주변 지급을 받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라인으로 신청 완료되면 빠르면 2~3시간 안에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6. 확인 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위의 지급대상자로 해당되지만 개업 시기, 부가가치세 신고등 여러 애매한 이유들로 인해 인해 부적격 대상이라고 조회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런 분들은 꼭 3월 말부터 신청받는 이의 신청 기간 때 꼭 이의신청하셔서 힘드시겠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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